검찰에 주도권 안뺐기겠다···내부 결속 다진 김상조

“직원 정당업무 檢수사는 내가 나선다”···조직 추스려

검찰, 전속고발권 폐지 이견으로 공정위 압박 분석

담합 관련 ‘리니언시 사건’ 처리 둘러싸고 정면 대립

그래픽=박현정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서워진 가운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자신의 속내를 밝히면서 검찰과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특히 공정위와 검찰이 수년째 힘겨루기를 해온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담긴 공정거래법 개편안이 한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세간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인트라넷에 올린 ‘검찰 압수수색 관련 위원회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700여자 분량의 글을 통해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수사에 대해서는 개인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하며 내부결속에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정위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2월 삼성 특혜 의혹 당시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1년 4개월만으로,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직원 여러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 여러분이 개인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이번 검찰 조사 등 외부의 견제와 비판이 거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막중한 소임인 재벌개혁, 갑질근절, 혁신성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등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도록 하자"”고 글을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이 같은 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 노력을 더 하겠다”며 수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지만 내부 직원을 향한 메시지에서는 ‘정당한 업무수행’과 ‘외부의 견제’라는 표현을 쓰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논의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점을 두고 이번 수사가 양 기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22일 공정위 출입기자에게 보낸 검찰수사 관련 공정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가 양산되고 있어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입장을 밝히겠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표명했지만 검찰과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일종의 독점적인 권리다. 과거 정부부터 검찰은 완전 폐지, 공정위는 현행 유지로 대립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위와 검찰은 입찰담합 등 경성카르텔(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다.

하지만 담합사건 관련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제) 관련 사건의 처리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 기업이 자진신고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로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검찰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리니언시 사건도 자신들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공정위는 반대 이유로 리니언시 사건의 생명은 보안성인데, 공정위와 검찰이 이중으로 맡게 되면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