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국민연금이 도입한다는 ‘스튜어드십 코드’란?

“이러한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불거졌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7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 7월 10일 본지 기사 『與 “기업 견제” vs 野 “연금사회주의“···스튜어디십 코드 놓고 공방』(임대현 기자) 中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 지침을 이릅니다. 기관투자자가 자금 위탁자의 집사(steward)처럼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나아가 스튜어드십 코드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통해 위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기관투자자와 투자 기업 간 대화와 협력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 국가 산업 및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

또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비리와 독단 경영을 견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기관투자자의 지나친 간섭으로 경영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는 게 사실.

한편 국민연금은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 주주권 행사 범위에 경영 참여가 빠져, 당초 예상보다 ‘후퇴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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