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견제” vs 野 “연금사회주의“···스튜어디십 코드 놓고 공방

정치권, 국민연금 통해 기업 컨트롤 필요성 주장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통해 의결권 강화

보수정당, 정치권 개입과 ‘연금 사회주의’ 우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주요 기업의 대주주로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놓고 정치권이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인 주주권 활용을 통해 기업을 견제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보수야당은 이를 통해 ‘연금 사회주의’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불거졌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7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적극적인 M&A(기업인수합병)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보수정당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과제”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이다. 권 의원은 최근 포스코의 차기회장 선임 절차를 놓고 이를 비판하는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여러 번 가졌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포스코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보수정당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들을 옥죄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연금 사회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 투자 지분을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야당인 보수정당은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했던 것처럼 ‘제2의 국정농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어나면서 문제는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월권이자 국정농단”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었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합병을 통해 지분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장 실장의 인사개입 의혹에도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장 실장은) 정책을 다루는 청와대의 수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민정 라인에서의 검증 절차가 정확하게 돌아갔고 이사장이 최종적인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혀 뭐 직권남용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