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 계엄령’ 특별수사단 구성 완료···우선 수사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인도서 특별 지시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 전망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 다음주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군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발족했다.

국군기무사령부 과천 청사[CG.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 특수단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특수단은 13일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 3명”이라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되,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또한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사대상은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우에 따라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적인 수사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그만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전망된다”라고 내다 봤다.

이날 특수단 관계자는 “군검사들은 군 수사경력 10년 이상인 베테랑들로 수사 역량이 충분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으며, 이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해외순방 일정 소화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