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질임금 안줄어”···野 “최저임금 재심의해야”

홍영표 “노동계 주장 실질임금 감소는 허위”

김동철 “결정권 갖고 있는 文 대통령이 결단”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막으려는 여당의 목소리와 불만을 제기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여당은 실질임금은 줄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심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계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인상률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1만8천명으로 이 중 88%가량은 내년에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면서 “바로 위 구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도 6.5%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결돼서도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도록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고,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래놓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대 6조원의 혈세를 퍼부으며 땜질식 대책에만 골몰하는 것을 보면 경제·민생·일자리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져 청와대가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에 대한 입법에 동참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법안들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