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자리예산 역대 최대···저소득층 일자리에 200억

기초연금 장애인 月 30만원 조기 인상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단 신설 200억원

23일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지표 악화 이후 연일 만나고 있는 당정은 일자리 예산을 대폭확대하자는 것에 공감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확대재정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을 신설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와 동원예비군 훈련보상비 2배 인상 등을 결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작정 돈 풀자는 것이 아니며,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