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재정 “학대로 위협받는 아이들, 대책강구 시급”

아동학대 검거인원 8천명 중 구속은 272명에 불과

성범죄 증가세, 아동음란물 범죄자 3100명에 달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아동학대 및 아동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시기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2만9833건으로 신고를 통한 검거 건수는 7886건에 검거인원은 8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저조한 실정이다. 검거인원 중 기소된 자는 3817명으로 이 중 구속자는 272명에 불과해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아동학대와 더불어 아동성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총 1161건이었던 아동성범죄의 경우 2017년 1261건으로 증가했으며, 아동성범죄의 93%는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이후 아동음란물 범죄자 검거건수는 총 3536건, 검거인원은 3135명에 달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범죄의 근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재정 의원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범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은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특화된 치안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