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박용진 “교육부의 부실학회 조사와 대응이 오히려 부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12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실학회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증 그리고 징계까지 모두 각 대학과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게 맡겼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부실학회 조사와 대응이 오히려 더 부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연구비 유용에 악용됐을 소지가 높다고 이미 인지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페이지 하단 참고)”며 “그럼에도 조사와 처리를 각 대학과 출연(연)에게 떠넘긴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셀프처리 방침은 부실조사를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차라리 이번기회에 조사범위를 이공계, 인문사회분야 등과 특허출원 부정 등까지 확대해 대한민국 연구비 부정사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박 의원은 서울대 김진수 교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대한민국 연구 비리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 박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연구비리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