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정위, SK와 셀트리온에게 특혜주기 위해 꼼수”

공정위 지주사 개편안에 기존 기업 포함 여부 논란

당초 발표서 기존 지주사 숫자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사 개편안에 대해 “공정위가 2개 지주회사를 위해 기존 지주회사 전체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주사가 보유한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 회사는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존 지주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지주사에만 적용키로 했다.

기존 지주사의 경우 지분율을 올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지주사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존 지주사는 2곳”이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나 됐다.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지적하자 공정위는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며 “그 중 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3개 자·손자회사에서 다른 지주사에 비해 추가 지분 매입비용이 현저히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2개 지주회사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정위의 이러한 해명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숫자놀음’이다”라며 “한 지주사가 여러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55개 지주회사 중에 각기 100개 자회사, 82개 손자회사가 해당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지난 지주회사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100개, 82개라는 숫자를 숨겼다는 것이 문제”라며 “자회사 100개, 지주회사 82개가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신규 지주회사만 규제를 적용한 것은 재벌개혁 후퇴 논란을 일으킬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개의 기존 지주사가 문제라는 점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해명자료에서도 이 회사들 이름은 끝까지 숨기고 있다”며 “2개 지수회사는 바로 SK와 셀트리온이다. 공정위 해명대로라면 SK와 셀트리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존 지주회사 전체를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논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개 지주회사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면 나머지 지주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공정위는 2개 지주회사를 위해 나머지 법적용 대상이 되어도 문제없는 지주회사까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도록 꼼수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 지주회사를 반영할 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세법상 익금불산입율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