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놓고 진보진영 ‘표대결’ 벌일까?

與 반대파·진보진영 vs 與 찬성파·한국당·바른미래

민주당 “찬성 반대 4:4로 갈려”···자율투표 가능성

당론 정하지 않았지만, 홍영표가 찬성표로 이끌 듯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존재하면서 진보진영에서 반대표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찬반이 양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인터넷은행 진출 문턱을 낮춰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보진 못했다. 의총을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박영선·이학영·박용진·제윤경 의원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에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장시간 토론을 벌였는데 발언자 중 찬성과 반대가 4대 4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후 박 원내대변인은 “찬성 취지의 발언이 더 많았고 굳이 비율로 따지면 5대 3 정도였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반대 발언이 찬성 발언과 비슷했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 중 절반이 반대한다고 규정하긴 힘들다. 의원 개개인의 입장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은 반대파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에 달렸다. 지난 17일 열린 민주당 의총에선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의총 막바지에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재적수가 부족해 하지 못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자율투표로 진행된다면 반대표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의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민주평화당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천정배 의원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진보진영이 결집해 반대표를 던진다면, 찬성표와 ‘표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진보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합해 22석 정도가 있다. 민주당 반대파 의원들이 상당 수 있다면 보수진영과 팽팽한 싸움도 예상된다.

한편, 이날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될 지도 관건이다. 자유한국당은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지난 8월 국회에서도 합의된 일부 민생경제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법안이 이날 합의를 마치지 않으면 인터넷은행법도 처리가 힘들 수 있다.

본회의 자체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민생경제법안 등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어서, 14시 본회의 개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본회의 시간이 확정되는대로 본회의 공지를 드릴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국회 내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