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K뱅크 경영난, 은산분리 때문 아니다”

K뱅크 특혜 의혹 지적, 금융위 인적개선 문제 삼아

카카오뱅크와 비교, 비즈니스 모델 찾지 못해 실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뱅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서 당내 반대파 의원들을 대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K뱅크는 부실한 인터넷은행이라고 지적하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11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탄 떨어진 K뱅크···국회만 하염없이 바라본다’라는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국회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K뱅크, 왜 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박근혜 정권때 K뱅크가 특혜시비 구설에 올랐던 것은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K뱅크의 인터넷은행인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 K뱅크가 드디어 실탄도 떨어지고 부실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며 “금융위가 인터넷은행법을 은산분리 때문이라며 급하게 서둘렀던 것이 바로 이러한 실탄소진과 부실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점점 커지는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위가 인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정권때 K뱅크 허가해 주는데 관여했거나 눈감아 줬던 관료들이 대부분 승진하거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다가 K뱅크 부실률이 커지면서 인허가 당시의 특혜시비가 다시 불거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K뱅크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예금과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은행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증자에 실패한 것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성황에서 더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함께 출발한 카카오뱅크는 1조원의 증자에 성공했다는 점과 매우 대조적이다”라며 “카카오뱅크의 증자성공과 K뱅크의 경영난은 금융위 주장처럼 은산분리 때문에 K뱅크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공동경영체재를 택한 카카오뱅크는 그런대로 정상궤도로 진입한 반면 산업자본 출신 은행장이 단독 경영하는 K뱅크가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하고 위기에 봉착한 것은 은산분리 완화가 탈출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의 경영참여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부패로 국가가 쇠퇴한 나라들은 은산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은산분리를 강하게 지키고 있는 미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면서 금융강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로 견제장치로서의 은산분리 원칙을 지켜가는 힘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회는 부실한 인터넷은행의 금고를 채워주는 황금손이 아니다”라며 “K뱅크의 부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하고 능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은산분리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완화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