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2014년 이후 친족대상 범죄자 14만7000여명 발생

친족대상 범죄자 중 81%는 폭력범죄를 저질러

친족대상 범죄, 하루 1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친족대상 범죄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친족대상 범죄자가 14만7545명에 달해 하루 100여명의 친족대상 범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친족대상 범죄자는 총 14만7545명으로 2014년 2만4322명에서 2017년 4만460명으로 1만6000여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를 일별로 나눌 경우 일 평균 101건의 친족대상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친족대상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친족대상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폭력범죄로 총 12만370건이 발생, 전체 친족대상 범죄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능범죄(5232건), 강력범죄(466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4만62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만2170건), 인천(9616건), 경남(7958건), 경북(71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인륜을 저버린 채 가족을 상대로 폭력은 물론 강력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친족대상 범죄를 가족 간의 일로 치부하며 쉬쉬해서는 안될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친족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며, 우리사회 모두가 무너진 가족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예방대책마련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