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심재철,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청와대, 심야 및 주말 등에 업무추진비 총 2072건

술집 상호명에 업무추진비 사용한 건수 총 236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심재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2만869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으로 2억461만8390원에 달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고 알렸다.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에 달하고 사용금액도 4억1469만5454원에 달했다.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 의원을 주장했다.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서는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 금액도 1197만3800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만7960원이 지출됐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고, 술집과 BAR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