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vs 김동연 40분 공방···정보 유출 놓고 뜨거운 설전

한국당 야유 속에 진행된 경제 대정부질문

심재철 “백스페이스 두번 누른게 위법인가”

김동연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영상 공개 vs 화면 캡처···자료준비 대결도

국회 대정부질문 진행 중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6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5선의 금자탑을 쌓은 중진의원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배태랑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도 국가의 비공개 행정정보를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 공개했다. 정기국회와 시기가 맞아 떨어져 대정부질문까지 나선 심 의원은 이목을 끌기엔 충분했고, 이 자리에서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을 준비를 했다.

심재철 의원의 상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이자, 소신 있는 발언으로 한국당에서 조차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몇 안되는 관료출신으로 주목을 끌었고,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송곳질문을 받을 때마다 흔들림 없는 언변을 보여주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대정부질문은 경험이 적은 초선의원이 많이 나선다. 게다가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정치나 외교·통일·안보 등이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면서 이러한 분야에 더 관심이 쏠렸다.

이 때문에 2일 대정부질문은 의외의 관심이 쏠렸다고 볼 수 있다.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심재철 의원이 경제분야 질문에 나섰고, 상대방도 총리가 아닌 경제부총리였다.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이 ‘총리 망신주기’를 보여주면서 대정부질문이 관심을 끌긴 했지만, 이날처럼 한국당이 부총리와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외다.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의 대결은 시작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앞서 한국당은 의총을 통해 심 의원을 옹호하는 결의대회를 했고, 심 의원 차례 이전에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심 의원은 응원군 100여명을 보유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김 부총리는 흔히 말하는 ‘일당백’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질문은 심 의원이 준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접속 방법을 시연하는 영상과 함께 시작했다. 이날 언론 등은 심 의원이 숨겨놓은 ‘폭탄발언’을 할지에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상 그간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을 읽는 것에 그쳤다. 오히려 김 부총리가 강경한 태도로 나섰다.

질문을 들은 김 부총리가 “의원님께서 얻은 불법적으로 정보를 계속 말씀하신데”라는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한국당 의석에서 항의성 발언이 터져 나왔다. 기재부는 심 의원이 비공개 행정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두고 불법적으로 받았다고 본다. 반대로 심 의원은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한다.

이후에도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받은 정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 “심 의원이 본 자료는 기재부에서도 볼 수 없는 자료다. 기재부에서는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에 대해 전부를 회수하고 그 자료를 보고 말해야겠다”면서 “문제는 우연히 비인가 영역에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 받고, 그 정보를 반납해달라고 요청해도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심 의원은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받아쳤다. 심 의원은 “백스페이스 두 번 누른 게 위법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백스페이스는 누를 수 있지만, 6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는 자료”라며 “감사원실 정보라고 쓰여 있다. 감사원실 이외에는 접근해선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의 준비성 만큼, 김 부총리도 준비성도 철저했다. 김 부총리는 디브레인에서 어떻게 6단계로 접근해야 하는지 설명판을 준비했다. 통상 국무위원이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건 보기 힘든 모습이다.

질문시간 내내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내놓자, 김 부총리는 문제되는 사용처에 대한 해명에 힘썼다. 그러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돼있다”면서 판단을 기다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 의원의 자료 접근방식에 대한 것도 김 부총리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그렇게 한건 한건 말하는 거 자체가, 그걸 비인가 정보로 해놓은 이유”라며 “(이런 정보를 공개해서) 많은 국민이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는 의석에 앉아있던 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큰소리로 반발을 일으켰던 발언이기도 했다.

계속되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을 겨냥하는 발언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 해외 출장비로 쓰신 것도 있다”라고 말했고, 심 의원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공개하라”고 맞받아쳤다. 다만, 김 부총리는 “공개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초 이날 질문 순서가 맨 마지막이었던 심 의원은 일정을 변경해 5번째로 나섰다. 5번째는 오전 질의 순서의 가장 마지막으로 주목을 받기에 적절한 시간대였을 수도 있다. 많은 관심을 끌었던 두 사람의 공방전은 심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끝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