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재정시스템 엉망,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재정시스템 관리처 기재부 15억5천여만원 업종 ‘빈칸’

사용처와 업종 불일치 다수 발견, 재정지출 관리 허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기장입력을 하면서 업종누락을 가장 많이 한 부처는 기획재정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일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7.5~2018.8)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가장 많은 15억5292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뒤를 이어 청와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 7925만원 순이다.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기재가 달르게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없이 방치된 자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장된 것이 344건,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업종으로 기장된 것이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성 전용이용원으로 둔갑한 것이 2건 등 실제 사용처와 업종기장이 달라 재정지출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심재철 의원실 제공

사용 금지 시간인 밤 11시 이후에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로 4132만원을 사용했다. 뒤를 이어 외교부 1422만원, 문체부 908만원, 국무조정실 815만원 순이다.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휴일에 가장 많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도 청와대로 2억461만원을 사용했다. 뒤를 이어 외교부 7867만원, 문체부 4206만원, 행안부 4074만원 순이다.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운영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처는 과학기술부가 70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외교부가 37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부처는 역시 청와대로 8827만원을 사용했으며, 통일부가 1393만원, 기획재정부가 1064만원을 사용했다.

면세점에서는 외교부가 583만원, 산자부가 307만원, 기획재정부가 56만원 순이다. 화장품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가 636만원, 감사원이 339만원 순이다.

이밖에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 산자부, 행안부였으며, 인터넷결제에 사용한 곳은 청와대(500만원), 문체부, 교육부였다. 교육부의 경우 홈쇼핑에서 9만9000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는 의원실 차원에서 개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감사원 차원에서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부처별 업무추진비의 씀씀이가 원칙과는 동떨어진 것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심야 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업종누락 등 업무추진비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비업무 영역에서의 사용이 의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예산감시를 위해서는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해 국회도 예산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