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심재철, 오늘 국회서 격돌···沈, 행정정보 다운로드 직접시연

‘해킹 논란’ 정면 돌파 위해 대정부질문서 직접시연

“비정상적 접근” 주장하는 기재부와 정면충돌 예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비공개 행정정보를 열람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직접 행정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모습을 시연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공개 정보를 얻었는지 보여주면서 ‘해킹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포석이다.

2일 심재철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 5번째 순서로 나선다. 이날 국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이 해킹 논란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게 됐다. 심 의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재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를 놓고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 보좌진을 고발했고, 심 의원의 사무실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문제 삼으며 국정감사에 협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심 의원의 해킹 논란은 점차 정쟁으로 번지면서 국감을 앞둔 국회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전날(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심재철 의원은 법적으로 위법한 행태이고, 본회의 발언 등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기정위에서 심 의원과 보좌진 3인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러한 정쟁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지, 반대로 논란을 종결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직접 비공개 행정정보를 다운로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밝히면서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직접 접속방법을 보여주면서 정면돌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정부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7.5~2018.8)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가장 많은 15억5292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뒤를 이어 청와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 7925만원 순이다”라고 알렸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는 의원실 차원에서 개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감사원 차원에서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