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R&D 설립 통과 주총 연다···사측 vs 노조 ‘진통 예고’

법원 “19일 주총 개최 가능” 판단···R&D 설립 ‘파란불’

주총서 설립 안건 통과 예고···노조 “파업 강행하겠다”

산은 ‘가처분 신청’ 힘겨루기만?···카젬 사장 국감에 눈길

사진=뉴스웨이 DB

연구개발(R&D) 법인 설립에 나선 한국GM이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대를 뒤로하고 예정대로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연다. 주총에서 R&D 설립 안건 통과를 예고한 만큼 산업은행의 공식적인 ‘비토권(반대권)’ 행사와 R&D 설립 자체를 막으려는 노조의 강경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사안을 일시정지 시켰다. 주총 자체를 개최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였다.

산은에 따르면 R&D 설립 관련 구체적인 이유와 사업 근거를 한국GM에 듣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17일 법원은 “한국GM의 주총을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며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정대로 주총 개최가 확정되면서 산은 또한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R&D 설립을 반대하는 노조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노조는 한국GM의 R&D 설립이 국내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한국GM이 법인 분리 후 국내에서 R&D 부문만 존속시키고 생산 부문은 결국 정리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미 노조는 조합원 대상 쟁의권 확보 투표를 해 전체 조합원 8899명 중 8007명(78.2%)의 찬성을 얻은 상태다.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 50%를 넘겨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중노위 결정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어 노조는 중노위 결정을 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찌감치 한국GM과 산업은행이 소통하지 못한 결과 가처분 신청과 법원 판단까지 이어졌다는 게 골자다. 그사이 정확한 의도를 전달받지 못한 노조의 강경한 입장은 더욱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산은 역시 2대 주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듣는 것에 주력하는 대신 가처분 신청이라는 명분 만들기에만 집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애초 이 사안에서 한국GM과 산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노조를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부족했다”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는 데 주총까지 강행되면 논란은 더욱 불이 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안의 핵심 인물인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의 발언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카젬 사장은 오는 29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카젬 사장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예정된 주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카젬 사장의 종합국감 출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미 주총을 개최한 뒤여서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아도 된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