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보류, 이란핵협정 등 이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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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예정됐던 공동성명 채택이 ‘북한을 둘러싼 온도 차로 보류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한-EU 공동성명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을 놓고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다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이미 그 표현이 들어 있어 굳이 뺄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1일 EU 소식통을 인용해 “자체 입수한 EU 작성 공동성명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 CVID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한국이 제재 유지를 강조하려는 EU측과 내용을 절충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은 ‘CVID’라는 표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핵협정’으로 불리는 JCPOA는 이란 핵 합의로 2015년 7월 이란과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타결했다.

협정은 이란에 대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15년간 생산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10t에서 300㎏으로 축소한다.

또한 1만9천개인 원심분리기를 10년 동안 6천104개로 유지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에는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EU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4년 2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 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유럽과 러시아가 대립각을 세우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