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차액보육료 지원”

전국 최대 규모 ‘서울 복지박람회’서 복지정책 비전 발표

장애인콜택시 200명당 1대→100명당 1대로 확대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완전 무상보육, 초·중·고교 무상급식 등 교육 관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그만큼 돌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서울 복지박람회는 전국 최대 규모 복지박람회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민들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복지 정책 관련 바람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먼저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확대해 초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서울 전역에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한다.

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월 8만3천원∼6만8천원의 차액보육료를 내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해 청년 자산 형성의 토대가 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4만5천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삶을 돕겠다"고 밝혔다.

200명당 1대꼴로 운영되던 장애인콜택시는 110명당 1대꼴로 확대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영양꾸러미를 통해 맞춤형 영양식을 지원한다

이날 박람회에선 지난 두 달간 시민 33인 대표 합의회의에서 도출된 ‘서울시 복지 정책 시민 합의문’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됐다.

합의문에는 시민복지 기준을 취약계층 중심에서 양육·가족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세대별·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실직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어르신 일자리, 여가문화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와 인식개선 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들어 있다.

시민합의 회의에 참석한 김정옥 씨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출근하는 사내 어린이집 같은 시설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도 확대되면 좋겠다“며 “모든 아이가 고교 시절까지 사회의 책임 속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공업고 3학년 남성우 학생은 “현재 특성화고에는 장애 학생 입학이 어렵다”며 “앞으로는 장애 학생이 특성화고에 진학해 일자리 관련 교육을 받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 수 있는 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