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실물 어려워, 경제뿌리 흔들리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페이스북 화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틀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우리 경제성장률이 2.5% 아래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의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기 논쟁이 있었다. 경기지표로 보면 2009년 봄,고용은 2000년 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때는 금융 외환의 어려움이었고 실물은 건전했다. 그래서 극복했다. 현재는 실물이 어렵다.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다.정부관계자들의 판단능력은 지난 5월에 그 바닥을 이미 잘 보여줬다”면서 “이번에 경제정책을 맡게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이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 세계경제질서에 적합한 정책들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김부의장은 우리 경제를 이처럼 진단한 이유로 여러 지표를 들었다.

김 부의장은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흐름이 (투자·생산능력의) 감소와 (가동률)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성장률을 뒷받침해온 수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은 “한국 수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 성장률도 0.4% 수준의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그럴 경우 우리 성장률은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