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D-데이’ 현대차 노조 반발에도 강행하나

15일까지 최종 협상 완료해야 사업비 확보 가능

청와대 등 정치권, 사업 실현 가능성 기대감 보이며 힘 보태

광주시, 한노총과 합의안 도출...민노총·현대기아차 총파업 '경고'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으로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운명이 15일 오후 결정된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최종 협상이 종료되면 노사상생형 일자리의 첫 사례가 되지만, 노조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현대·기아차 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자동차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한국노총과 진행한 '투자유치추진단' 3차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3월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당시 참여하기로 한 민노총은 이번 합의에서 배제됐다.

광주시는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해 당초 제안한 사업 조건 일부를 수정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인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을 골자로 담았다.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되, 사업별 생산량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 연장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시했다. 원하청관계 부분에서 '단체협약 협상 5년간 유예'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포괄적 임금교섭의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임금 수준은 현대차와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합의문에서 빠졌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 협상팀은 현대차와의 최종 담판을 위해 14일부터 서울로 상경, 막바지 협상 중이다. 더욱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무조건 내년 국가 예산 심의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로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차가 참여하는 합작법인 설립 이후, 2022년까지 광주 빛그린산단 부지 62만8000m²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경향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 공장을 세워 직접 고용 10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상이다. 간접고용 효과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올 6월 광주형 일자리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노조 반대에 부딪히면서 5개월 째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광주시는 10월부터 현대차와 재협상에 돌입했고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노동계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와의 협상만 남았다"며 "노동계가 이해해준 만큼 현대차와의 협상도 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광주형 일자리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초당적 지원에 뜻을 모았을 정도로 중앙정치와 정부의 기대가 크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과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결사반대 중이다. 광주시가 한노총과 합의를 이끌어낸 날, 기아자 노조는 현대차 노조에 이어 총파업을 경고하며 팽팽히 맞섰다.

기아차 노조는 14일 "3만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총파업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라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한국지엠 등과도 공동 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를 방문해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한국자동차 산업의 재앙을 불러 올 실패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변수도 존재한다. 광주시가 제시한 사업조건이 기존과 달라져 현대차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적정 임금(주 44시간 근무, 초임 3500만원), 단체협약 5년 유예 등 기존 합의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