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이콧에 국회정상화 실패···민생법안 처리 ‘올 스톱’

국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정상화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등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제1야당이 국회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국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11월30일) 내 심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실에서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상임위 간사단이 참석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전면 보이콧’ 방침을 논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놓고 맞서면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전면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 입장임에도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은 결국 470조원 정부 예산안을 국회 패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보이콧 결정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국회 일정도 줄줄이 파행됐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물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1소위도 무산됐다.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여야 합의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지만 법정시한 내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상임위 가동도 전면 중단되면서 당분간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