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벼락치기’ 돌입한 국회···재가동된 상임위별 논의 활발

국회 정상화 합의 후 첫 회의 돌입한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감액 논의 시작···법사위 소관기관 먼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국회에 돌입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면서 현안처리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안 법정시한이 12월2일임을 감안한다면 10일밖에 남지 않아, 의원들은 ‘벼락치기’를 해야하는 시점이다.

22일 국회 각 상임위는 그간 열리지 못했던 전체회의를 열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상정·심사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개념 도입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명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선 쌀 목표가격을 다루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심사 대상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청원소위를 열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 문제를 다뤘으나, 논의 끝에 일본 측의 실행 불가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인 ‘입법 TF(태스크포스)’도 이날 첫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모여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비쟁점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통과를 합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이 합의된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는 감액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진통으로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예산소위 가동이 시작된 것인데,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위는 우선 예산안의 감액을 논의한 뒤 증액 심사에 나선다. 소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을 첫 심사대상에 올렸고, 이어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순으로 심사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