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개작전’ 선택한 한국당···강원랜드 국정조사 견딜 수 있을까?

예산안 심사 전 무리한 보이콧···‘조국 사퇴’ 조건 내걸었지만 실패

예산안 원안 처리 가능성에 국정조사 강원랜드 의혹 포함으로 선회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권성동·염동열 등 연류돼 한국당도 피해 예상

김성태 “국조 시점은 2015년 이후” vs 윤소하 “개인적인 희망사항”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다시 예산안 협의에 복귀했다. 그간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라인 교체에 반발하면서 보이콧을 결정했지만, ‘명분없는 보이콧’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간을 끌 수 없었던 한국당은 채용비리 국조에 강원랜드를 포함하는 조건을 수용해 국회에 복귀했다.

한국당이 처음 보이콧했을 당시 조건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였다. 인사문제의 책임이 조 수석에 있다고 보고 사퇴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쉽게 조 수석의 사퇴를 결정할 리가 만무했고, 한국당은 사실상 국회에 복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국회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를 빌미로 자신의 지역에 예산을 끌어오려고 혈안이 된다. 한국당 의원들도 빨리 예산안 심사에 복귀하고 싶었을 마음이 컸을 것이다.

결국, 한국당은 명분을 바꾸었다. 그간 서울교통공사를 중심으로 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주면 복귀하겠다는 명분을 걸었다. 하지만 그간 국조에 반대를 해왔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줄리 만무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약점이기도 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국조에 넣어서 수용했다. 한국당은 강원랜드 관련 의혹에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 이 조건을 받기 힘들었지만, 국회 복귀를 위해 수락했다. 이러한 협상은 흡사 ‘논개작전’을 보듯이 한국당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도 피해를 보는 상황을 선택했다.

논개작전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은 예산안 법정시한도 한 몫 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정시한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안대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원하는 방안으로 내년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당이 남 좋은 일만 한 것은 아니다. 한국당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조의 범위는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2012~2013년 즈음에 발생한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은 포함이 안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다른당의 생각은 다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합의문건에 끼워 놓으려는 제안을 했지만 저희들(다른 원내대표들)이 거부했다”면서 “합의문에도 없는 ‘2015년 1월’을 언론플레이를 통해 슬쩍 끼워넣으려는 시도는 제식구 감싸기, 자기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합의문에는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채용비리 국조는 이렇듯 어떻게 진행될지 안갯속에 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국조가 진행된다. 한국당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