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靑 경제보좌관, KDI 세미나서 발언개혁의 싹 미리 잘라내려는 사회적인 흐름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 주최 세미나에서“위기론을 말하면서 기·승·전 기업 기(氣) 살리기를 요구하는데 개탄스럽다”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잘라내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이날 “경제 성장률이 3.1%(작년 기준)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락적인 위기론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위기론이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싹 잘라내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흐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만 보면 기업 기죽이는 기사가 팍팍 있으면서도 기업 기 살리기를 해달라고 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왜 개혁이 필요한지, 이런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만든 토머스 쿤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종(改宗)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면 왜 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이나 신념을 왜 바꿔야 하는지 개종에 버금가는 정도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그는 “어떻게 개혁할지를 고민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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