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상인단체, 차등수수료 도입 요구

카드사 노조-상인, 차등수수료 도입 공동요구 합의. 사진=연합뉴스(사무금융노조 제공)

카드사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이 23일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대신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중소상인 단체인 ‘불공정 카드 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하한선을 법제화하고 중소형 자영업자의 수수료는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 노조 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차등 수수료를 중소상인 단체 측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카드사 노조는 현재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일반가맹점 기준을 세분화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는 차등 수수료 도입을 주장해왔다.

두 단체는 또 세원 확보와 세수 확대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와 세액공제 한도를 증액을 요구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수수료 인하 방안을 재검토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 시 카드사 노조와 상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