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착공식 가시화’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내주 착수

유엔 제재 면제 인정···도로 공동조사는 남북 이견으로 지연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현장시찰.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면서 다음주 중 남북이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철도 공동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통일부 당국자는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가 이뤄졌으니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정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계획보다 넉 달 이상 밀려있는 상태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 담긴 여러 합의사항을 착착 진행했지만, 핵심 경협사업인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대북제재에 막혀 진척이 더뎠다.

특히 8월 말에 공동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막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공동조사를 위해 북한으로 반입할 유류와 각종 장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지 않은 게 문제였다.

정부는 일정이 지연된 만큼 이르면 내주부터 시작될 철도 공동조사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조사에는 당초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에 열흘, 동해선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보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신속하게 진행하면 보름 남짓 만에 두 구간에 대해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2월 중순께 착공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식은 상징적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를 위해 따로 제재 면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도로 착공식까지 함께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남북은 경의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는 지난 8월 진행했지만, 동해선은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진행되더라도 본격적인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사는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제재가 해제돼야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