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원내대표·예결위 간사의 ‘쪽지예산’ 논란이해찬, 세종시 국회 분원에 ‘없던 예산’ 10억 증액김성태, ‘간접영향’ 서울 9호선 증차에 500억 늘려월급도 ‘짬짜미’로 올린 의원들···반대 청원도 올라
);)
그래픽=강기영 기자
국회 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에도 여러 예산이 증액됐다. 문 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없었던 망월사역 시설개선비 15억원)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비 10억원 등을 추가로 얻었다.
사실상 가장 영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여당 대표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구로 있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인 국립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을 신규로 배정됐다. 이를 놓고 야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세종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자금이 정부 안 303억원에서 253억원이나 늘어났다.
국회가 8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의원들은 전날 오후까지 이어진 증액심사에서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늘리기 위해 물밑에서 ‘쪽지 예산’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경우 국립세종수목원 조상 자금이 정부 안 303억원에서 253억원이 늘어났다. 이 대표 총선 공약인 국립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도 늘었다. 이 대표 지역구 관련 예산은 총 270억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에서는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가 600억원이 증액됐다. 여기에 구리시 사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10억원, 구리시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4억원, 구리경찰서 갈매파출소 신축비가 21억원 등 여러 사업에서 증액이 이루어졌다.
당대표가 현역의원이 아니라 사실상 야당 실세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과 관련해 서울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원이 늘었다. 게다가 김포공항 부지 내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60억원, 고도 제한 완화 용역비 5억원 등도 증액됐다.
예산안 협상 막판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면서 불참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역구 예산이 늘었다. 그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비 15억원,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비 10억원, 군산대 열린 캠퍼스 조성비 3억원 등 지역구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증액과 감액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이 증가했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중·동·강화·옹진에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 16억원,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건립8억원 등 예산이 들어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 진두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들어가기도 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는 부산 경부선 철로 지하화 35억원,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비 20억원, 부산 사상경찰서 덕포파출소 신축비 2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선 죽율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를 10억원과 시흥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5억원 등이 늘었다.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