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상환액 일정한 주택대출 출시···햇살론 7조 지원

9.13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상환액이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년 중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월 상환액이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년 중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은 일정 주기로 재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 상승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주택대출 상품도 내년에 나온다.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대출금리 상승은 미리 설정한 최대 상한폭 이내로 한정되는 구조다.

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부당 금리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계약 체결 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 중 하나다.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 지원 규모는 내년에 7조원으로 정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 올해 3조4000억원을 내년에 7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인터넷저축은행을 통해 중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 부문에선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공급 규모를 6000억원 늘릴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 공급 규모는 2조7000억원이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은행 여신의 가계·부동산 부분에 대한 편중을 해소하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