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종철 예산분석관,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 발간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 박종철 예산분석관(행정학박사)이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를 발간했다.

박종철 예산분석관은 “왜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관해 고민하는 학생,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1장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필요성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사무배분, 예산과 재정의 기본적인 이론 등을 다루고 2장에서는 재정위기 극복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논의, 해외사례, 쪽지예산과 재정건전성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3장에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황과 전망,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4장부터 9장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이론 및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부록은 헌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발췌해 단기간에 국가 및 지방재정 관련 법령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저자는 중앙정부의 핵심기능과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인 지방분권 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천의 말을 전했다.

박종철 예산분석관은 행정학 박사로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예결산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예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정책개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는 등 20여년간 재정현장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