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윤석헌 금감원장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본격 실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19년 새해를 맞아 공정한 금융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불공정거래, 회계부정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논란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등을 겨냥한 것이다.

윤 원장은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 행위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금융사가 내부통제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구축해 운영토록 유도함으로써 자율적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금융소비자야말로 금융시스템의 근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올해도 일관되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은 전통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산업인데다, 갈수록 금융상품의 종류가 늘고 구조도 복잡해지면서 금융사와 소비자간 정보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만약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삼성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가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미지급한 즉시연금과 암보험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왔다.

윤 원장은 “올해도 금융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 보호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한정된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윤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며 검사 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해 금융사에 감독목적 달성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