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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파장···인도 협상 연기, 동남아는 "일단 유지"

등록 2026.02.22 19:48

권한일

  기자

인도, 무역회담 일정 재조정 등 '신중모드' 전환동남아 주요국, 기존 합의 유지 속 대비 움직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면서 글로벌 무역 협상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일정을 연기했고, 동남아 주요 국가들은 기존 합의를 유지하면서도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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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인도, 미국과 무역 회담 일정 연기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재정비

동남아 국가들, 기존 합의 유지 방침

자세히 읽기

인도-미국, 관세 인하·원유 수입 중단·시장 개방 등 잠정 합의

인도 정치권, 무역협정 재검토 요구 확산

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필리핀, 합의 이행 및 협력 기조 유지

향후 전망

인도, 판결 영향 검토 후 협상 재개 여부 결정

동남아 국가들,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 대응 가능성

글로벌 무역 환경 불확실성 확대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번 주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을 연기하기로 했다. 협상 일정 연기는 최근 나온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등 정책 환경 변화의 의미를 분석한 뒤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익명의 인도 무역 관계자들은 인도가 당초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판결이 향후 관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한 뒤 방문 시점을 다시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도 상공부도 성명을 통해 판결의 의미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양국은 ▲인도산 상품 관세율 50%에서 18%로 인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인도 농산물 시장 일부 개방 ▲인도의 미국산 상품 약 5000억 달러(약 724조원) 규모 구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잠정 무역협정(프레임워크) 틀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도 정치권에서는 협상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는 이번 판결을 고려해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보류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촉구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일단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판결 직전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의 효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영상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존중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9일 미국과 ▲상호관세율 19% ▲팜유 등 일부 품목 무관세 ▲미국산 상품 대부분 무관세 등을 골자로 하는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측 협상 대표인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미국에 인도네시아산 팜유 등에 대해 기존 합의대로 무관세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와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합의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태국 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태국은 지난해 10월 미국과 상호관세율 19%와 미국산 공산품·농산품 무관세 등을 포함한 잠정 무역협정 틀에 합의한 상태다. 수파지 수툼뿐 태국 상무부 장관은 "무역·투자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안정한 무역 조치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도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순 짠톨 부총리는 "이번 합의는 단순히 관세율만이 아니라 여러 경제 협력 의제를 포괄한다"며 "우리는 약속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역시 협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프레더릭 고 재무부 장관은 "미국은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라며 협력 관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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