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사태 입 뗀 김동연 ”소신담긴 정책 모두 관철되진 않아”

<김동연 전 부총리 페이스북 캡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사무관, 앞으로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신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면서 “어느 한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고국뿐만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그 충정도 이해가 된다.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