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낸 수탁위 비공개 회의···국민연금, 한진그룹에 소극적 주주권만 행사할 듯(종합)

수탁위 2차 회의서 기존 반대 입장 유지 결정

금융당국 10%룰 예외 불인정에 수익성 부담

기금위, 수탁위 회의 감안해 내달 1일 결론

국민연금이 ‘10%룰’로 인해 대한항공·한진칼에 적극적(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가 불투명해졌다. 30일 국미연금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수탁위는 지난 23일에 이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4시간 가량 토론을 벌였다.

수탁위 위원들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이후 수탁위는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는 새롭게 보완한 자료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현행법상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단순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때 6개월 이내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토록 한 제도로 이른바 '10%룰'이라고 불린다.

앞서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이 밝힌 반대 사유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따른 기금 수익성 영향'이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일가 다음으로 많은 11.56%의 대한항공 지분을 보유 중이며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은 7.34%도 갖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한항공에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는 정관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검토했다.

하지만 수탁위 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다음달 1윌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그룹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를 적용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 측에 ‘10%룰’ 예외 적용이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행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오는 3월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시 기업가치가 급등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진 않을 것이란 예측도 국민연금에 부담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 주가의 핵심은 재무구조 개선 방향"이라며 "국민연금 및 KCGI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재무구조 개선 속도에만 영향을 주는 이벤트이며 재무구조 개선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진은 기금운용본부에 비공개면담에 나서는 등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막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지난 29일 수탁위 요구에 따라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비공개 경영진 면담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문의했고 대한항공·한진칼은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 등 한진그룹의 경영투명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같은 날 이례적으로 실적 발표를 평소보다 보름 가량 앞당겨 발표했다. 재계에선 한진이 행동주의 펀드인 KCGI의 경영권 위협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검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