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분배 악화에 긴급장관회의···“무거운 책임감 느껴”

“기초연금 인상·EITC 확대 등 저소득층 맞춤형 사업 차질 없이 진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분배 악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지만, 상위 20%(5분위)는 거꾸로 최대 폭 급등하며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통계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작년 4분기 1분위 소득감소와 분배악화는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고용 부진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이에 더해 양호했던 2017년 4분기 소득여건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효과적 정책대응을 위해 통계 심층 분석을 통해 1분위 소득감소 원인을 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일자리 수요 변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인상·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실업급여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맞춤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를 2020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