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미세먼지 대책 고심···한중 공동대처 촉구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반도에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미세먼지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여러 제안을 내놓으면서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6일 각당은 미세먼지에 대해 다양한 발언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몇몇 의원이 중국과 외교를 통한 대책과 차량2부제 개선안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예산정책간담회에서 “한중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에 만나 협의를 했는데, 중국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당도 환경부, 외교부와 얘기해 (중국과의) 공동 대처 방법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긴급 회동, 초당적 방중단 구성, 국가재난사태 선포 등의 제안을 제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제는 네 탓,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초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방중단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재난 지역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국당은 김재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 정부 대책과는 차별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에 일조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한중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중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현실이나 한국정부는 중국에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발했다. 이날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또 재정을 풀어서 대응하겠다고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돈을 풀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원전 정책의 재검토 및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