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청문회, 與 “이익실현 없어” vs 野 “부동산 투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부동산 투기’ 논란이었다. 이를 놓고 여당은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을 옹호했다. 다만, 야당은 투기를 노리고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가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토부 요직에 있었던 전 정부 사람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국토부 잔뼈가 굵은 만큼 국민이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명할 기회를 줬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으나 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 이익을 실현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다만 정서상 장관 후보자라서 시빗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강훈식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위장전입, 군 복무, 정관예우 등 이런(논란) 것을 안 봐서 다행”이라며 “다주택이 문제라기보다는 갭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정부 주택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와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장관 비서관 시절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확실한 아파트를 골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 삼았다.

박덕흠 의원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국토부 2차관이었고 당시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세종시에서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다”면서 “현재 이 아파트는 7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고 8월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