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자기 표절’ 의혹에 최정호 “미흡한 점 있었다”

자신이 연구했던 내용을 논문에 인용해 표절의혹

최정호 “교수와 상의해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지도 교수와 상의하고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최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을 받았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2년 2월에 기성로 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제목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면서 해당 논문이 자신의 연구물을 인용해 ‘자기 표절’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비교 대상 논문을 화면에 띄운 이 의원은 “논문을 직접 봐주시기 바란다”라며 “왼쪽 화면은 2011년 3월 국토위원회에 16권에 기재된 논문이고 오른쪽의 화면은 최 후보자의 박사 논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총 본문 18페이지에 달하는 2011년 국토연구논문 중에 대략 5페이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최 후보자의 박사 논문 1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9페이지, 33페이지, 그리고 4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장과 2장에 광범위하게 실린 걸 제가 확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자료화면을 준비한 이 의원은 “이것도 보시다시피 제목에다 각주만 하나 덜렁 달아놓고 3절 전체, 25페이지 중에 24페이지를 다시 말해서 한 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배껴썼다”면서 “즉 2011년 국토연구의 재개된 자신의 논문을 2012년에 박사학위 눈문 때 그대로 배껴쓰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고 또 별도의 연구업적까지 인정받는 부당한 중복 재개.

이 의원은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고, 최 후보자는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지도 교수와 상의하고 해서 이게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2007년 2월에 시행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라는 지침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장물을 출처 표기 없이 재개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 받은 경우 등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를 자기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학교에 문의한 내용을 지도교수가 답변서를 작성하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3월 21일에 광운대학교 대학원에 문의한 결과 대학원의 모 부장이 답변한 것과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한 것과 유사하다”며 “그런데 답변서를 최 후보자 지도교수가 작성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 대학원이 답변을 작성하는 것도 지도 교수가 해당 표지를 작성하는 것도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문제 삼았다.

이어 “위법 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을 말씀을 드리고, 교육부의 연구윤리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특정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된 경우에는 제16조 연구 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에 의해서 대학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서 22조에는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사 위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광운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그런 조항을 지키지 않고, 최 후보자의 논문을 승인해 준 바로 그 지도교수가 직접 표절검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지도교수께서 제 논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마는 규정에 조금 어긋났다고 하면 그건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