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김현미 “집팔라”에···국토부 고위직 다주택자 급감

지난해 ‘다주택자’ 9명 중 5명 →7명 중 2명으로 줄어

김현미 장관·김경욱 실장, 주택 처분으로 꼬리표 제거

권용복 실장·손명수 실장 2주택자⋯공무원 특별공급

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무려 7명 중 2명만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는데 이마저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이들이다. 지난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 중 5명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던 것에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이들을 압박하는 규제 대책을 내놨다. 그러다 보니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입장에서 여론을 의식해 주택을 1채 이하만 보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 국토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나 지난해까지 고위직 절반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명 가운데 권용복 항공정책실장과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이 2주택자(분양권 포함)다. 지난해엔 전체 9명 중 5명이 다주택자였다.

국토부 수장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처분한 뒤 현재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아파트(건물 면적 146.61㎡) 1채만 보유한 ‘1주택’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의 경우에 지난해 남편이 연천에도 집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졌다.

김 장관 측은 연천 집은 남편이 농사 짓고 저술 활동도 하려고 장만한 공간으로 주택이라 할 수도 없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김 장관의 남편은 집을 처남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식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국토부에서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박선호 1차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상복합아파트(건물 136.10㎡) 1채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서울 등촌동 공장 건물(24억3900만원)을 소유했고, 본인 소유의 경기도 과천 밭(5500만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라인인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면적 132.05㎡) 1채를 갖고 있고,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에서 4725만원에 전세로 살고있다.

지난해 12월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오른 김경욱 실장도 앞서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작년 봄에 배우자 명의의 경기 화성시 석우동 ‘예당마을 롯데캐슬(면적 165.70㎡)’ 팔아 현재는 같은 화성시 청계동에 아파트(면적 107.00㎡) 한 채만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반면 무주택자인 경우도 있다. 김정렬 2차관은 국토부 고위공무원 중 유일한 무주택자다. 현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영아파트(면적 60.00㎡)에 전세로 살고 있다.

손명수 교통물류실장과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아파트 이외에 분양권도 하나씩 갖고 있어 사실상 2주택 상태다. 손 실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면적 84.98㎡) 1채를 비롯해 지난 2016년 세종시 반곡동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면적 84.45㎡)을 갖고 있다.

권 실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면적 84.69㎡) 1채와 2017년 분양받은 세종시 나성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84.00㎡)을 소유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특별공급의 경우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어 2주택자가 된 측면도 있다.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제도로 분양권을 얻기 수월하다. 정부는 2010년부터 세종시 신규 분양 아파트의 50%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1가구 2주택인 경우 5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일반 분양자 대비 감면기간이 2년 길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2차관 재직 시절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복층 펜트하우스(전용면적 155㎡)를 분양받아 6~7억원 가량의 평가이익을 보고 있다. 현재 최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만을 신고했지만, 편법 증여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 세종시 아파트가 준공되면 다시 다주택자가 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지난 26일, 28일 두 차례 모두 연기했다. 국토위는 이르면 다음주 초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