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꼼수 증여’ 최정호 지지하는 국토부 노조 왜?

순수 국토교통부 혈통, 내부사정 이해도 높아

기관장 재청권 가져 내부 챙기기 기대감도 반영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사진=청와대 제공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내정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물려줘 ‘꼼수증여’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국토부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비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수의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기 위해 다주택자 논란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기 전 20년 넘게 소유한 경기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다시 딸과 보증금3000만원, 월세 16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거래로 최 후보자는 1가구 2주택 1분양권자에서 1가구 1주택 1분양권자가 됐다.

또 자질 논란도 일고 있다. 참여정부시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열을 올리고 있을 당시 해당 담당기관인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소속이었던 최 후보가 투기지역에서 투자성 주택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도 국토부와 산하기관 노조는 최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국토부 노종조합은 지난 8일 청와대 개각 발표 직후 이례적으로 환영 성명을 내기도 했다. 또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인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공동 의장 최병욱. 이지웅)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최정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호소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최 내정자는 조직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토부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토부 노조 측이 최 장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우선 ‘같은 핏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학계와 정치권 인사가 국토부 장관 자리를 꿰차는 것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6년만에 국토부 내부 출신이 장관 후보로 오르자 이를 성사시키기 위함이다.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인 최 장관 후보는 국토교통부에 32년간 몸담은 정통 관료다. 미국대사관 건설교통관, 토지정책팀 팀장, 건설산업과 과장, 서울지방항공청 청장,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대변인, 항공정책실 실장, 기획조정실 실장, 제2차관 등을 거쳐 내부사정에 정통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사정에 정통하기 때문에 노사 갈등에 대한 이해도도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노조가 최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로 보인다.

최병욱 국토부 노조 위원장이자 연대회의 공동의장은 “최 내정자는 노조와의 소통 등 국토부를 노사관계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산하기관장 재청권을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어 최 후보가 임명되면 산하기관에 ‘내부 사람’ 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노조가 최 후보를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로 예상된다.

국토부 산하기관장은 해당 기관 사추위(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로 후보자를 제안을 하고 공운위는 다시 후보를 압축해 국토부 장관에게 보내면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재청해 뽑히게 된다.

노조는 성명에서 “최정호 장관 임명은 큰 의미가 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우리 부 순수 혈통 관료가 6년 만에 임명됐다는 사실은 일선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롤모델이자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 장관 임명을 통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은 내부에서 뽑힐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를 끌어내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