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와대와 국정과제 추진상황 논의

예산 등 정부지원 요청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공약 추진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법령·제도 개정·개선, 예산 지원 등 범정부적 협조를 요청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역 8건, 수도권상생 4건 등 12개 대통령 공약의 효율적·성공적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지역공약 8개는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파주와 개성·해주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상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 ▲서 안양 50대 탄약대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분당선 노선 연장으로 출퇴근 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수도권 상생공약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 관리로 근본적 미세먼지 감축 ▲GTX A(파주연장구간 포함)·B·C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등 4가지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우 도는 지난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함께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후 3개 기관은 오는 5월 정부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행·재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상처 치유 및 안산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안산예술의 전당, 화랑유원지 일대에서 ‘경기페스티벌-약속’을 열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안산지역의 공동체 회복 성과를 알리고 세월호 5주기를 맞아 미래세대를 향한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GTX 노선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도는 A노선의 오는 2023년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노선의 기본계획 마련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B노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경부선 급행화 사업은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분당선 급행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도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330억 원을 확보, 올해 12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며, 지난달 26일 도시재생법 및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도는 법령이나 제도적 한계,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 지역 및 수도권상생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정책보좌관은 “도와 해당 시·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법이나 제도의 미비, 중앙부처와의 협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에 감사를 드린다”며 “일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장단기 과제로 분류해 도에서 적극 정책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8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조계원 정책보좌관, 소관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T/F상황실’을 설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