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법안소위 열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논의유료방송 점유율 1/3 제한, 재도입 시 M&A 여력↓정부 재도입 반대, 야당 ‘위성방송 공공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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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기영 기자.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한 개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1/3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던 제도로 지난해 6월 소멸됐다. 현행법상 케이블과 IPTV의 경우 한 개 사업자가 각 분야별 1/3 이상의 점유율은 넘지 못하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케이블 인수합병의 불씨가 꺼진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J헬로의 주식 50%+1주를 인수키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SK텔레콤 역시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결정했다.
남아있는 것은 KT다. KT는 현재 본사에서 운영하는 IPTV 사업 뿐 아니라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시장 전체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30.86%다. 1/3까지 불과 2.47% 격차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 IPTV 업체들이 케이블업체를 인수한 상황 속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시 케이블업체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없다.
KT는 지난해부터 케이블업체 딜라이브의 인수를 검토해왔지만 올해 초부터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면서 검토를 전면 중단했다. 합산규제 재도입 시 아예 딜라이브 인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산규제 재도입 시 KT 뿐 아니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추가 인수합병과 관련한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티브로드, CJ헬로를 인수한 이후에도 케이블의 시장 점유율은 20.88%에 달한다. 추가 인수합병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 딜라이브는 확정 매물, 현대HCN, CMB 등은 잠정 매물로 꼽힌다.
딜라이브의 점유율은 6.45%, CMB 4.85%, 현대HCN 4.16%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들 업체들의 추가 인수합병에 나설 경우 1/3 턱 밑까지 점유율이 올라간다. 무선과 유선 결합, 미디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가입자 유치전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 인수합병 여지가 낮아진다.
합산규제 재도입을 다루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일단 정부는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월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역시 정부와 공동으로 합산규제 관련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야당 반발 여부가 변수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도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문제 삼으며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시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춘 바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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