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클릭, 당내에서 부는 ‘최저임금 동결론’

홍영표,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동결 언급

송영길 “최저임금 올리면 실직자 늘어”

박영선, 동결 공감···중소기업 입장 대변

노동계 반발 예상···공익위원 선택 중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홍영표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들어 국내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력 의원들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9% 상승했다. 주요 공약이었던 최저시급 1만원을 맞추기 위한 과정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다만, 여당과 정부도 최저시급 1만원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일찌감치 공약을 포기한 당정은 ‘속도조절론’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민주당이 자영업자 표심을 잃었던 것도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 걱정을 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결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유력인사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발언을 내고 있다. 4선으로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 하강국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직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솔직한 고백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경우,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내년엔 동결 내지 경제성장률 수준만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보수 정권이 워낙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는 과정이 지난 2년간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4선의원 출신으로 2기 내각에 입성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동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 14일 박 장관은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근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처럼 동결론에 옹호하는 것은 나빠진 경제상황이 한몫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로 낮추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노동시장까지 얼어붙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기업입장에선 환영할 일이지만, 노동계에선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국회에서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과시키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이번해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등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자 측인 경영계가 동결을 요구하고, 근로자 측인 노동계가 인상을 요구하면. 정부가 임명한 9명의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터’가 된다. 이들이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얼마나 수긍하는가에 인상·동결 여부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