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말이 정상화 마지노선···‘키맨’ 바른미래당 선택 중요

민주당, 주말까지 협상 안되면 한국당 제외 국회 시사

당초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단독소집 힘들 것으로 판단

바른미래당도 태도 바꿔···한국당 없는 6월 국회 가시화

다만, 예결위원장 한국당 소속···추경 심사는 힘든 상황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정상화가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번 주말이 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합의문 문구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개원을 고심중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를 고심한 것은 지난 5월부터인데, 당시 바른미래당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국회를 소집하는 건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선 과반의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터’인 셈이다.

바른미래당은 진보성향이었던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보수성향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취임한 것도 변수가 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처리 등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단독소집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가 최근 태도를 바꿨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하고 개원하는 언급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이번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오는 주말이 마지노선”이라며 “단독소집을 포함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것과 같은 발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만큼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단독소집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안되면 다음주 월요일인 17일에 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주말에 여야 간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느냐에 달렸다. 다만,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있어 상황이 쉽지 않다. 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 등 새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단독소집을 한다고 해도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가 힘들다는 점이다. 추경을 심사할 상임위인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로 임기가 만료됐다.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추경을 심사하기 힘들다.

게다가 예결위는 한국당 몫으로 위원장이 황영철 의원이다. 사실상 한국당이 예결위 활동을 허락하지 않으면 추경 심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6월 국회서 가장 중요한 추경 심사가 불가능하다면 단독소집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다만, 추경을 제외한 법안심사 등을 위해서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6월 국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여론은 국회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세비반납’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선택만 남았다. 민주당도 신중한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까지 찬성한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