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복귀 명분 찾기···청문회 대신 대정부질문?

한국당, 패스트트랙 합의·경제청문회 등 요구하며 국회 거부

한국당 제외 여야4당 공조로 국회 열려···20일부터 일정 시작

경제청문회 대신 대정부질문 명분 세우며 국회 복귀할 수도

시진핑·윤석열 등 시기상 한국당이 국회서 챙길 이슈들 많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소집을 강행하면서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에 반대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으면서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를 복귀하기 위한 새로운 명분이 필요해 보인다.

당초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면서 장외투쟁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민생투어를 주도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국회 밖에서 쏠쏠한 재미를 봤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의 합의처리를 요구하며 국회를 개원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다 최근 교섭단체 3당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고, 합의문 작성까지 들어갔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구를 놓고 이견이 생겼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여야 합의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았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열자고 하면서 버텼다.

이런 상황에 여야는 ‘일하지 않는 국회’로 지적받았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나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일정에 찬성하면서, 한국당의 입지가 좁아졌다. 이들은 오는 20일 국회 일정에 돌입하는데, 한국당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도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다. 현역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공을 쌓아야 하고, 이번 추경엔 한국당 의원들의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결국, 한국당은 돌아갈 명분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문제 삼아온 한국당은 경제청문회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가지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경제청문회를 받아주지 않아,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의다. 대정부질문은 청문회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면 각 분야별로 대정부질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경제청문회 효과를 노려볼만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회 일정의 일부분인 대정부질문을 거부하긴 힘들다.

최근 들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면서 대안으로 여러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동시에 경제관련 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홍보하고 있지만, 여론의 관심은 적다. 대정부질문 같은 여론이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경제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면, 한국당도 명분으로 내걸 수 있다.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중요한 이슈들이 터지면서 한국당이 복귀할 명분도 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안보이슈를 챙겨야 한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한국당을 제외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

결국, 선택은 한국당의 몫이다. 국회 밖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던지, 국회에 복귀해서 안에서 싸우는 방식 중에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은 20일 이전까지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고, 한국당도 협상은 계속 열어두고 있다. 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