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에 건의문 제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해달라”

건설업계가 정부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문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사업 전환을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것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민간의 투자의욕이 감퇴하고 민간 자본시장도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정부가 보장해주는 대신 민간의 수익률을 낮춰 공공성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민자 추진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활성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심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호텔, 청년주택, 공유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도 민간의 유휴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업계 현안인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연합회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25조원 이상 편성하고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개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