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경제 부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에서 최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씩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이외에도 정부·가계 등에까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최저임금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전문성·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매우 신중하게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