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일본 대응 위한 국산화 필요”···경제정책 유지 확고

수입처 다변화·국내생산 확충·국산화 촉진 등 필요

“국내 기업들, 피를 말려가며 재고확보 노력중”

문재인 정부, 탈원전 등 기존 경제정책 유지 확고

화폐개혁 질문에 “문제점에 대한 우려 크다” 답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주요 수입품에 대한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정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을 유지하고,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개혁)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10일 국회는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를 진행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함께 해가며 중장기적으로 부품 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WTO(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돼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했고, 그에 대해 일본 측의 진술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이 총리는 “산업에서는 재고 확보가 긴요하다”며 “기업인들이 피를 말려가며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눈물이 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문제 삼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전력의 적자 등과 관련해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탈원전 정책을 접어야 한다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한국전력이 최근 들어서 적자가 있는 건, 고물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이 원인”이라며 “연료비가 안전되면 한전 적자가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원전은 사회적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정책을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색다른 제안도 나왔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화폐 단위를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미 정부에서 “검토중이지 않다”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백 의원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달러 대비 1000단위가 넘어가는 게 어느 나라가 있나”라고 물으며 달러 대비 환율이 1000단위가 넘어가는 국가가 유일하게 한국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규모에 따라서 화폐규모 변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검토할 시기도 아니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돼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거래 시스템 변경, 인플레이션 걱정, 경제 주체의 심리적 불안감 등을 따지면 경제가 어려워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할 현 시점에 검토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화폐 단위가 바뀔 것이란) 가짜뉴스에 의해서 달러, 금에 대한 사재기가 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