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 보복에 與 “WTO 제소, 반드시 이겨야” vs 野 “정부, 무책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해결방안과 문제점 인식을 달리했다. 여당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책없는 정책을 꾸린 것과 관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보고를 받았다.

성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후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했다”며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차분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문제 삼았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일본이 자유무역원칙에 분명히 위배되고 무책임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예견돼 있던 것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이 지났다”며 “정부가 8개월을 방관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북한과는 만나면서 왜 일본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일부 언론에서 나를 친일파라고 했다”며 “이 정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본의 보복을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일본의 무역보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안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대응이었다”며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대책을 대책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WTO 제소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WTO 제소는 항소와 상소까지 하면 (15개월에서) 2~3년이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며, WTO 제소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WTO 제소가 마치 큰 대책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을 오늘 뵙는데, 일본과의 정치적 보복을 목표로 한 이런 통상적인 터무니없는 규제에 대해서 당연히 WTO에 제소하고 반드시 이겨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WTO 대책이 왜 중요하냐면 논의가 1~2년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 알려지면 우방국가가 일본의 패권주의적 발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위성곤 의원은 “아베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여론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야당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 윽박지르고 있다”며 야당에게도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