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특사경 출범 준비 일부 과정, 매우 부적절” 질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조만간 출범하게 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교란사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특사경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기관 간 대립에 대해서 강하게 꼬집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관련 예산을 확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검찰이 금감원 직원 중 특사경 신분으로 일하게 될 직원들을 지명하게 되면 특사경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특사경 출범과 관련해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가장 애써주신 윤석헌 금감원 원장과 금융위·금감원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준비 과정을 생각하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며 “특히 기관 간의 협의가 안 끝난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을 규정예고라는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이 특사경 집무규칙에 대해 금융위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무규칙을 사전예고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를 두고 “관련 내용의 공개가 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대립으로 비춰진 점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면서 “앞으로도 두 기관은 이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 정책 마련을 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하는 특사경은 현재 활동 중인 정부 내 타 부처와 지자체의 공무원 중심 특사경과 달리 비공무원 신분의 특사경이고 업무 범위나 시장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법경찰의 출범인 만큼 시장에서 기대와 우려를 같이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하고 앞으로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특사경의 업무가 출범 초기 빠르게 잘 정착되길 바라며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